2013년06월15일 52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1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.
-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지역을 정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물류단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물류단지 안에서 재해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.
-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